○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 유형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회 등에서 개별적 접촉 또는 전화등을 통해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용도)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ㆍ집행(코치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관련 접대성 경비등)
학부모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
-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합법화를 꺼려하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편입(경비의 합법화)을 꺼려함.
불법찬조금의 특성상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신고 없이는 적발 및 모금 액 파악이 어려움.
○ 불법찬조금 모금의 폐해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
 불법찬조금 신고처
[불법찬조금 신고처]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전자민원(클릭)→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전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8200-885
- 공무원 부조리 신고: 031-2490-999(익명신고)
○ 국민신문고 : www.epeopl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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